이동구 수석논설위원
비록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이지만 머지않아 거대 여당을 비롯한 정치판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만 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0.1%를 기록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의 지지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8.6%였고,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6.4%, 정의당 4.3% 순이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정당 지지도의 변화가 결코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다. 개혁과 진보의 이미지가 강했던 집권 여당의 위상과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1 야당의 대표가 30대로 바뀐 것은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민주화 운동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86세대들을 비롯한 기성 정치인들의 급속한 퇴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물론 당장 국회의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의 정책이 젊은층 중심으로 크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봄으로 다가온 대선판의 지형 변화가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세대별로 표심의 변화가 확인된 데다 이번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변화의 바람은 대선판을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하다. 여당과 야당에서 거론되는 대권 후보군들의 교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치권이 인물교체나 세대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변화를 바라는 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현재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체계 아래에서 요동치는 민의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날로 첨예해지는 대립의 정치와 권력 구도로는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데 유력 정치인들도 공감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인 셈법이 가미된 것으로 치더라도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의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의 개헌론을 주창했다. 현행보다 더 강화된 토지공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특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개헌론이 현재까지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된 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개헌론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비쳐지며 흐지부지되고 있어 안타깝다. 2017년 탄핵정국으로 대선이 치러질 당시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다수당이 된 이후엔 검찰개혁에 매몰된 채 모두가 입을 닫고 있었다. 권력을 잡은 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하고 싶어던 게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년여 전 ‘공정한 경쟁’이란 저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했다.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주도하는 변화의 바람을 한 번 더 이끌어내면 어떨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을 포함해 민의와 시대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개헌을 주도한다면 대양을 향한 배에 돛을 펼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돛을 펼쳐야 목적지에 먼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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