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수석논설위원
배우의 말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고 전월세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불과 며칠, 몇주 사이에 널뛰기하는 집값은 제아무리 급여가 높은 직장인이라도 따라잡을 재간이 없을 지경이다. 불안해진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내년에라도 호전될 수 있다는 징후는 별로 보이질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며 4년여 만에 20차례 이상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고, 거래를 어렵게 하는 등의 각종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제 웬만한 시 단위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거래 규제를 받게 됐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책이 풍선효과를 불러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임기응변적이고 보여주기식 대책이 만들어 낸 부작용이라는 지적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주택 정책에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유효한 것인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한다.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종전처럼 인기 없는 공공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공주택이란 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면 이를 매입, 임차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구분되는데 84㎡ 이하의 중소형이 대다수이다.
문제는 공공주택이 전문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이 너무 깊어져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부실, 날림 공사 그림자 등을 떨쳐내지 못한 채 여전히 시민들에겐 인기 없는 아파트로 인식돼 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차별이 성행하는 곳, 교육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곳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켜켜이 쌓여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을 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개선과 홍보비 등으로 4억여원의 거액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것도 질적으로 미흡한 공공주택의 실태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 마치 핵심 메뉴인 양 자랑한다. 지난달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향후 2년간 수도권에 11만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지만 이후에 집값 폭등이나 전세난이 안정되기는커녕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며칠 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 5586여가구를 비롯해 그동안 전국에 비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입주 희망자들이 얼마만큼 몰릴지 모를 일이나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서도 빈 주택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외면받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변 후보자 역시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외식할 필요가 있나”라는 과거의 발언으로 볼 때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이 권위주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지 개선이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그동안의 무의미한 경험을 되풀이하기 십상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임대든 분양이든 공공주택도 이제 좀더 품격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려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격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민간주택에 뒤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공공이 제공하는 아파트 등이 민간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20-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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