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수석논설위원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된 세상에서 마스크 착용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자 상대방과 이웃, 사회에 대한 중요한 에티켓이다. 지난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일상이 됐다. 그런데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을 차별화하는 주요 쟁점이 됐다고 하니 의아할 뿐이다. 미국인들이 아무리 싫어한다고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왜 정치적인 쟁점이 됐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비상식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며 행했던 각종 언행보다 훨씬 바보스런 행동이 마스크로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놓았던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이 다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믿음을 준다. 그가 치켜든 마스크가 상식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처럼 느껴지는 이유이다.
한국 국민은 미국과 달리 팬데믹 상황은 잘 대처해 왔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코로나19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상식적이지 못한 일로 국민의 심기는 늘 불편하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날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갈등 표출은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우려될 정도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에 이어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버텨 왔던 전세살이마저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은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부터 산다는 ‘영끌’이라는 푸념을 쏟아낸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던 집 없는 서민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야 할 지경이다. 20회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던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마저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인사들의 상식을 의심케 하는 언행들은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한다. 대통령 임기 4년차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둘, 셋으로 갈라져 있다. 사사건건 네 편, 내 편 탓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고조는 상당수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3위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현상이 맞다. 이런 구도를 만든 조력자가 검찰총장을 흔들며 사퇴를 압박해 온 여권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상식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지검이 수사에 나선 것을 법무장관 등이 비난하는 것은 상식적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와 저항이 있었고, 범죄의 개연성이 많아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도 했다. 의혹이 있는 곳에 행사되는 검찰권마저 법무장관이 비난하는 상황을 과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서울과 부산의 전임시장의 성추문이 원인이 된 내년 보궐선거를 “전 국민이 성 인지성을 학습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또한 상식을 흔들었다.
상식과 양심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개인의 정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이라면, 사회정의는 사회 구성원 간의 공정함을 말한다. 상식이 흔들린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이든 정부 인사들의 언행이든 상식이 지켜지는 게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yidonggu@seoul.co.kr
202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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