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전방위로 퍼지는 감사·수사
전 정부 국정 과제 담당했다 ‘적폐’ 몰려
‘허탈감’ 호소 공직사회, 피해는 국민에

“댓글 공작은 국가정보원의 원죄다. 국정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거기에 관여했던 직원들은 소송에 시달리고, 일부는 옷을 벗었다. 차라리 복지부동이 낫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버렸다.” 문득 몇 년 전 국정원 직원의 하소연이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열을 올릴 때였다.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더해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4대강 사업, ‘논두렁 시계’ 등 언론 공작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 당시’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은 ‘그 전’ 국정원·감사원·검찰을 겨냥해 조사와 수사를 이어 갔다.

‘댓글 공작’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갈아 끼우거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책’ 또는 ‘4대강 사업 감사’로 바꾸면 어색함 없이 지금의 현실이 된다. 9년 전과 5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잘못을 헤집는 이 상황을 ‘진일보를 위한 반성’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했고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권력을 전신(前身)으로 둔 정보기관조차 정권이 바뀌면 수사와 개혁 대상이 되는 게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실이다.

최근에 만난 공직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의 공직생활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했다. 그간 주요하게 추진해 왔던 일들이 싸잡아 ‘전 정권 부역’으로 치부되면서 부정당하는 심정을 드러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2항이 무색하다. 전 대통령이 설정한 국정 과제를 추진했던 늘공(직업 공무원)이 감사·수사 대상이 되거나, 적폐로 몰려 한직으로 쫓겨난다. 정권에 따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어공(어쩌다 공무원·정무직)들의 미숙함에 정책이 강행되거나 폐기되기 일쑤다.

부처마다 다른 방식으로 무력감이 스미고 있다. ‘4대강 보 해체’로 감사를 받는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민단체 보조금 운용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예정돼 있다. 전 정부 임명직이 위원장직에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감사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대상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부처는 이제 ‘영혼이 탈탈 털린다’는 감사까지 받게 됐다.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던 행정안전부도 실국장 인사는 지지부진이다. 교육부에선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위직이 대기 발령 상태다.

이 와중에 내년 1~4급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월급은 1.7% 인상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가 171만 5170원, 각종 수당을 넣어도 내년 법정 최저임금(201만 580원)에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만 해도 100대1을 오가던 7·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20대1 수준으로 떨어진 건 더이상 공직에 대한 장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의 방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유능한 정부’를 강조한다. 유능한 정부는 그저 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꽂아 넣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의 존재 이유와 고유 업무에 대한 뚜렷한 정책 철학을 갖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뤄진다. 이런 기반이 무너진 조직에선 보신주의와 복지부동만 강화될 뿐이다. 그 조직이 행정부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부당한 일은 서둘러 바로잡는 게 맞다. 다만 전 정부 청산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5년마다 정권 초기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면 공직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려면 먼저 안정된 정부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