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17년 된 행복·혁신도시 효과 ‘미흡’
서울 집중 현상 부동산 문제 등 부추겨
공공기관 이전·메가시티 넘는 대책 필요

“업무 관계자도 없는 이곳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 오가는 것도 힘들구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연고도 없는 외딴 지역으로 내려가 일하는 후배 A는 안부를 나눌 때마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한다. 해외업무 담당이라 인천공항과 서울을 자주 오가는데, 사무실은 먼 지방에 있으니 길에서 시간을 허비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정작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에는 인력도, 인프라도 부족하다. 번화가에서도 멀리 떨어져 ‘외로운 섬’처럼 생활한다고 한다.

올해로 10년 된 세종 행정중심복합(행복)도시와 17년 된 충북·광주·전남·경북·강원 등 10개 혁신도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정주 여건이 조금씩 개선됐다지만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만 이뤄져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거론되자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세계지도를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도 서울로의 집중이 심각하다. 서울의 과밀은 일자리와 교육 격차,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특히 서울 부동산은 ‘영끌’과 ‘빚투’의 상징이 됐다. 이에 서울 유권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또는 허탈’ 민심이 이번 대선 성패를 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위 및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강남에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탈서울 정책은 요원해 보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청와대 인근과 용산 부동산값만 더 들썩이고 있을 뿐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 각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도시 살리기를 통한 균형개발’에서 찾는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에도 서울과 같이 여러 기회가 융복합된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 수요 분산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 문제와 지역불균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서울 강남 같은 수준의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 서울의 대항마를 만드는 균형발전이야말로 부동산 대책”이라고 단언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학자로서 오랜 기간 지방자치와 분권을 연구해 온 김 위원장은 지역 나름의 인력 양성 체계와 산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할 솔루션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한 달간 대구·경북·새만금·광주·전남 등을 방문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때마침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특별연합’이 최근 출범하면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전임 후임 정부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내놓을 정책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나 ○○형 일자리, 메가시티 등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를 고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동안 국가 어젠다로 되풀이돼 온 지역균형발전이 더이상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추진된다면 부동산과 인구, 일자리, 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