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해 각국 속속 원전회귀
한국만 거꾸로 ‘탈원전 마이웨이’ 질주
에너지 정책은 실사구시에서 출발해야

새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한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6%로 축소하는 현 정부의 계획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조치와 장밋빛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아우성에도 아랑곳 않고 ‘마이 웨이’를 질주했다.

‘그린 뉴딜’ 바람이 한창 일었던 2008년 당시 세계의 태양전지 시장을 호령하던 샤프의 일본 현지 공장을 찾은 적이 있다. 그해 태양광 사업 시작 50년을 맞은 샤프의 위용을 목격하고 난 뒤 “반드시 태양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창업자의 호언이 곧 실현되리라는 믿음이 커졌다.

그랬던 샤프가 주력이던 LCD 패널 사업 부진에다 태양광 시장에서마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10년 전 맥없이 쓰러졌다. 백년 기업의 파산 소식은 공장을 직접 둘러봤던 터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었다. 반세기 동안 태양광에서 ‘인조 유전’을 일구려던 샤프의 몰락은 신재생에너지의 세계가 그리 쉽게 오지 않을 것이란 전조나 다름없었다. 이후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효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기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존재감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이 당면 과제가 된 지금 인류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원은 원전 외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30년 넘게 탈원전을 추구했던 미국은 녹색 에너지를 내걸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 폭증하는 전력 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원전 건설로 돌아섰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른 여론 악화로 원전 가동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선언했던 일본 정부조차 6년 전 원전으로 회귀했다. 프랑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 강화’로 유턴했다. 유럽연합(EU)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했다. 탈원전의 대표 주자인 독일은 어떤가. 풍력·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현역에서 물러난 뒤 빈곤과 질병 퇴치에 힘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왜 원전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을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해법을 원전에서 찾은 것이다. 그는 2006년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만들어 안전한 차세대 소형 원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였다. 이상적 기대만 반영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을 주도했던 원전 생태계가 훼손됐다.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지경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력 수요가 높은 분야의 공급이 불안한데,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해치는 격이다. 생산원가가 커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도 전기차, 인공지능(AI)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운영할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갈수록 전기 없이 생활하기 힘든 집안 살림만 돌아봐도 그렇다. 정말 원전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로 돌아가야 할 판이다.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에너지다.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에 발붙인 상태에서 마련돼야 마땅하다. 탈원전은 더이상 글로벌 트렌드도 아니고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저감과 전력 증산이라는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머리말로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