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불통 이미지 조기 견제론 자극
민주 ‘이재명 지키기’로 연장전 노려
지역균형·대안정치 찾는 지방선거 돼야

3월 9일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두 선거의 간격이 너무 짧아 대선 결과가 고스란히 지방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27일 현재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32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보다 많다.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에선 국민의힘 643명, 더불어민주당 289명으로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완승으로 싱겁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의미와 무게를 곱씹게 하는 이슈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 던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무조건’ 용산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고집’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는 여론보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자”는 견제론을 자극할 여지가 더 커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으로 보는 여론이 55%로 역대 최저라는 한국갤럽의 조사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곧 발표될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윤 당선인과 ‘윤핵관’들의 일방통행 인상이 짙어지면 인수위 심판 선거로 흐를 수도 있다.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당을 이재명 상임고문 체제로 재편해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치를 태세다. 이 고문은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예비후보들이 너나없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고 ‘송영길 차출론’이 분출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지방선거가 대선의 그림자 속에서 치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당선인은 민심 청취를 이유로 이번 주 지방을 돌겠다고 했다. 대구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전망이다. 둘의 대구 회동은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총결집으로 해석될 게 뻔하다. 윤 당선인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지방 순시가 아니라 새 정부 5년의 국정 플랜을 꼼꼼하게 짜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24만표 차 패배의 울분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진영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인사권 등을 놓고 당선인 측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밀어붙이려는 모습은 ‘대선 불복’으로 비쳐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더 호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한다. 대선 때 의제가 되지 못했던 지역균형 발전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둔 것은 바람직하나 대선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 이상의 방안을 찾기 힘들다. 공공기관을 언제 얼마나 더 이전할 것인지, 대기업 이전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지방대학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지역 공공의료 기관은 몇 개를 지을 것인지 등이 지방선거의 의제로 떠올라야 한다. 대통령 주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에 두는 것도 논의돼야 한다.

대통령 권력보다 지자체장 권력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서울의 웬만한 구청 예산은 1조원이 넘고, 지방의 군 예산도 5000억원은 된다. 흉물스런 출렁다리만 건설하고도 줄투표로 3선을 채운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모든 마을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베트남어 등으로 된 동화책을 펴낸 단체장도 있다.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립한 것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급을 시작한 것도 기초단체다.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는 거대 여야 정당이 강요하는 ‘볼모 정치’에서 탈출할 소중한 기회다. 사생결단의 진영전쟁으로 치러진 대선 직후 ‘지못미’를 외쳤던 유권자들이 6월 1일에는 대안 정치세력을 키우는 보람을 체험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