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둘 중 한 명만 살자는 ‘극단 정치’

상대방 ‘악마화’하는 데 사활 걸어
지금의 선거제는 양당 독식 보장
비례제 논의 유불리 따지면 안 돼
타협·연합의 정치 토대 만들어야국민들은 무능·혐오 모두 싫어해

투표율은 앞으로 점점 더 낮아져
손쉬운 증오 정치 더 기승 ‘악순환’
국회 문제, 국회서 결정하지 못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 필요현실 정치의 아이러니. 정치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싶은 이들은 기를 쓰며 남겠다 하고, 아직 보여 줄 게 많은 이들은 떠나겠다 하고. 판사 출신의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거대 정당이 싹쓸이하는 선거제도만은 안 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지난해 11월. 어쩌면 달걀로 바위를 쳤을지도 모르는 그날 이후 그에게 쏟아진 응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양당이 독식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를 깨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를 지난 15일 여의도 의원실에서 만났다.-불출마 선언에 주변에서 많이들 아쉬워했을 듯하다.

“정치판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 지금 같은 정치판이 계속돼서는 22대 국회에 입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초선이어서 미련 없이 가진 것을 던질 수 있었다.”

-불출마 생각은 언제 굳혔나.

“정치 구조를 바꿔야 제대로 된 정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됐다.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국회 앞에서 농성했던 것도 그래서다. 지난 대선 때 똑똑히 봤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서로 부추겼을 뿐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 주는 정책 선거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더 악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현실 정치에서 좌절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증오의 정치였다. 증오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숙주 삼아 몸집을 키운다. 그 사실을 지난 의정활동 내내 목도했다. 두 개의 정당이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더 악마화하느냐에 사활을 건다. 이쪽이 잘하니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쪽을 떨어뜨려야만 하는 증오 정치를 부추겼다. 한 명만 살리고 한 명은 죽이자는 극단의 정치다.”

-직을 걸었는데 미련은 조금도 없나.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이 터지면서 내 생각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눈앞의 현실이 계속 악화일로 아닌가. 면도칼(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에서 시작해 망치(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번에는 더 끔찍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흉기로 진화했다. 과연 여기서 끝날까. 포퓰리즘을 동원한 증오 정치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 전기톱을 들고 다니던 정치인이 급기야 대통령(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되는 지경까지 왔다.”

-선거제의 형태가 증오 정치에 제동을 걸 수도,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증오 정치의 반대말은 연합 정치라고 본다. 기능 부전에 빠진 우리 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지금의 우리 정치 구도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압도적 의석의 정당 하나가, 혹은 거대 양당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먹고사는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의원은 국회 다양성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에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의 위성정당 폐단이 다시 없도록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정치 개혁을 주장해 왔다. 양당 독식의 정치 구도를 막는 것이 전제 조건이란 뜻인가.

“정확히 그렇다. 선거법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2020년 총선 득표율로 계산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에서 290석을 갖게 된다. 두 개의 대형 정당이 제3, 4, 5당이 가질 의석을 싹쓸이해 버리는 거다. 양당의 독식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해진다. 쉽게 표현하자면 골목상권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양당 독식이 심해질수록 상대 당에 증오를 부추기는 손쉬운 정치는 더 심해질 것이고 22대 국회도 기능 정지에 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총선에서 자질 있는 의원들이 국회를 물갈이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을까.

“756명. 지난 20년간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의 숫자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국회를 두 개 반 만들고도 남는 엄청난 숫자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 증오 정치는 썩은 그릇을 깨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양당 독식을 보장해 주는 선거제는 썩은 그릇인 셈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논의는 여야의 유불리를 따져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타협의 정치, 연합의 정치를 위한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양당 독식의 정치 구도에 가장 큰 벽을 느낀 때가 언제였나.

“물난리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되레 역대 최대로 감액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주장했다. 양쪽 다 감세를 밀어붙이니 세원은 부족했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던 거다. 만약 그때 여러 정당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였다면 결코 그런 어이없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총선의 캐스팅보터인 무당층이 30~40%나 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무능한 정치인보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더 싫다고 답한다.

“국민은 무능한 것도 혐오 조장도 둘 다 끔찍하게 싫을 거다. 증오 정치에 투표율은 앞으로도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손쉬운 증오 정치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반복될 악순환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탈당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잃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180석일 때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다. 개혁 입법도 실패했고 당의 신뢰도도 추락했었다. 되레 180석의 독주 프레임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프레임 전쟁만 했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하셨어야 한다.”

-‘개딸’ 등 당내 강성 지지자들 문제는 그 무엇보다 심각하지 않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편승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쉬운 정치다. 아무리 강성이라고 해도 지지자들을 설득하며 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땠었나. 한일협정 때도, 3선 개헌 때도 사쿠라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정치를 했다. 그런 어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했다. (공황장애로) 의정활동을 잠시 쉴 때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워낙 특권을 무감각하게 누리다 보니 특별해 보였다.

“두세 달 의정활동을 못 했던 상황에서 가장 정직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세비 반납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국회의원 세비가 우리처럼 1인당 GDP의 3배가 넘는 나라는 드물다. 국민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은 세비를 받으면 국민 생활감각과 동떨어진다. 그래서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자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높다.

“선거제, 의원 정수, 세비, 특권 같은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를 조직해 대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쳐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국민 안건을 국회가 법안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뉴질랜드, 칠레 등이 이런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 등 성과를 거뒀다. 국회는 결코 스스로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총선에 올드 보이들이 귀환하고 민주당 내에도 586 운동권 세력들이 버티고 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웃음)

■이탄희 의원은

1978년 서울. 서울대 법학과, 하버드대 로스쿨.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사법농단 재판 개입 판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