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신문명정책硏 대표

“얼마나 뻔뻔한가. 이 지경이면 투자금의 출처를 거짓말로라도 변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몰염치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다.”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코인 의혹’과 관련한 김남국 의원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초선 의원이 국민이 두렵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저런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타락한 정치윤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 장 대표는 수식어 그대로 50여년을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몸담았다. 서울대생 내란음모·민청학련·청계노조·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9년간 구속, 12년을 수배자로 살았다. 1990년 민중당 창당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21대 총선까지 7차례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도 나섰던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출범식 이후 현역 의원 전원에게 서약서를 전달하는 등 특권 폐지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신문명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내가 내세웠던 공약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라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의원이 코인 거래에 열을 올렸다니 이 운동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왜 지금 특권 폐지 운동을 시작하나.

“국회의 정치윤리가 요즘처럼 무너진 적이 없었다. 국회는 국가운영의 근본 방침을 결정하는 곳이다. 강력한 국정감사 권한도 있다. 요즘 같아서는 누가 누구를 감독하겠나 싶다. 총선을 앞둔 지금이 특권을 내려놓게 할 적기다. 오는 31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 3000명이 2.5㎞의 국회 둘레를 인간띠로 포위하는 시위도 한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다.

“의원 특권이 186가지라는 시중 비판에 설마 했었다. 틀린 말이 아니더라. 의료실, 이·미용실, 헬스장 등 국회 편의시설이 의원 가족들에게까지 전부 무료다. 강원도 고성 국회수련원은 의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의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쓸 수 있다. 수련원이 아니라 리조트다.”

-현역 의원 전원에게 특권 내려놓기 서약서를 보냈던데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일일이 등기로 전달했더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서약서에 동의했다. 여야 없이 특권 폐지를 입으로만 외친 것이다. 우리의 의원 연봉은 1억 5500만원, 액수로는 세계 세 번째지만 사실상 세계 최고다. 미국이 2억 2000만원인데 국민소득이 우리의 배가 넘는 7만 5000달러다. 일본은 1억 7000만원인데 국민소득 4만 5000달러일 때 책정됐던 액수다. 그러니 국민소득 대비 우리가 세계 최고다.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400만원 선으로 내려야 합당하다. 지난해 의원들 평균 재산이 34억원이었다.”

-세비 이외 국회의원들의 금전적 특혜 부분은 사람들이 거의 모른다.

“의원실마다 사무실 지원 경비로 연 1억원씩 따로 받는다. 이걸 왜 일률적으로 무조건 받나. 실제 쓰일 돈은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쓰면 된다. 정치후원금도 문제가 너무 많다. 매년 1억 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고도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는데, 그걸 정작 선거에 쓰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쓰라는 건가. 아무도 용처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을 모른 척 그냥 두고 있다.”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는 국회가 자주 입에 올렸는데 서약에 동의한 의원이 한명뿐이라니 놀랍다.

“그 특권들은 군사독재 시절 국회 안에서라도 권력을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이 시대에는 왜 필요한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구잡이로 꺼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발언이 왜 보호를 받아야 하나. 노웅래 의원은 장롱에서 나온 3억원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 우겼다. 백번 접어 사실일지라도 재산신고를 안 했으면 큰 문제인데 특권 뒤에 숨었다. 국회의원이 일 안 하는 것도 과도한 특권에서 비롯된다. 보좌진을 7명 기본에 2명이나 더 둘 수 있다. 이러니 의원들이 딴짓을 해도 된다.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증명했다. 코인에 정신이 팔려 보좌관들이 써 준 자료조차 못 읽어 ‘이모 의원’으로 조롱당한 것 아닌가.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런 수준의 국회를 두고 봐선 안 된다. 국민이 움직여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원류로서 현실 정치를 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군사정권 때도 의원들 수준은 이렇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도덕윤리가 완전히 파괴됐다. 부정부패가 들통나면 무조건 오리발 내밀며 버틴다. 이런 행태는 한명숙(불법 정치자금) 전 국무총리가 시발점이다. 조국이 그랬고 김남국이 저러고 있다. 이 정도 의혹이면 군사독재 때 집권당도 못 버텼다.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마지막 양심으로 당 대표가 최측근일지라도 쳐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꿈쩍도 않는다. 이런 나라가 돼 버렸다. 김남국의 문제만도 아니다. 돈 버는 게임 합법화가 초선 의원 한 사람 로비한다고 될 일인가. 국회 집단비리일 수 있는데 여야는 자진신고 하자고 어물쩍 넘겼다.”

-노동운동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노동 부문의 법치 확립이다. 진짜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결이다. 민주노총 정규직 조합원들은 연봉 1억원이 넘고 하위층은 3000만원도 못 받는다. 지금의 양극화는 단순한 빈부격차 개념이 아니다. 한쪽은 승자, 한쪽은 패자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패자는 마구 퍼 주겠다는 포퓰리스트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화하면 전체주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는다.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나.”

-특권 폐지 운동이 쉽게 성과가 날 수는 없다. 왜 이렇게 어려운 재야 정치를 계속하는지.

“더이상 국회의원 출마할 일은 없겠지만 소신과 철학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일 것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감독할 지식인들도 소신과 양심이 없다. 특히 좌파 지식인들, 조국 사태로 확인했듯 패거리 속에 비겁하게 입을 닫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 시민운동도 마찬가지다. 패거리 논리로 기생한다. 나는 평생을 쉽게 걸어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은 있다.”(장 대표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얼 하겠는가.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는 정당을 만들 것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진보주의자다. 그러나 진보 이념이든 보수 이념이든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나는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서 비판받았다(웃음). 이제는 새로운 진보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진보가 활개치고 있다. 제3의 세력이 나와야 해결될 문제다.”

●장기표 대표는

▲1945년생. 마산공업고, 서울대 법학과 ▲민주화 운동: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처장,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공동대표 ▲정치활동:민중당 정책위원장,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녹색통일당 대표,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