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전 경제통상대사에게 듣는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에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국익 앞에서 한미동맹도 맥을 못 썼다. 미중 경쟁, 코로나19,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복합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다. 지난달 30일 최석영 전 경제통상 대사를 만나 경제 안보가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반도체·위구르법도 조심해야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항의 방문했다. 뒷북 아닌가.

“IRA는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밀어붙인 측면이 강해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 의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못해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응이다.”

-IRA는 국내외 제품의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인데 WTO 제소 조치는.

“WTO 협정과 한미 FTA 위반 소지가 크다. 하지만 WTO에 제소해도 최종 판결까지 몇 년 걸리고, 승소해도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한국산 전기차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배터리에 대한 미국산 부품 비율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게 현실적이다.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공장들이 몰려 있는 조지아·앨라배마주 하원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법,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안 등도 향후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중국 및 기타 우려 국가에 첨단 기술 투자를 하는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고 추정하고 해당 상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다. 이 지역은 희토류와 면화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광물 또는 원부자재를 원료로 하거나 가공해 무역하는 기업 역시 신경 써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으로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2차 대전 후 다자주의와 무역자유화로 경제적 번영을 추구했던 국제질서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의 귀환, 팬데믹, 기후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대표되는 복합 대전환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다자 간 통상체계가 무너지면서 핵심 산업에 대한 각국의 통제가 이뤄지는데.

“미중 갈등으로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더 격화됐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등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와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다반사가 됐다.”

●경제 안보 대전제 전략 짜야

-각자도생의 시대이기에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법과 규범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상이 된 것이다. 힘센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각국의 심화된 상호의존 관계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거나 위협을 받는 이른바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일본의 수출 통제도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경제적 강압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개념인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전략은.

“미국은 입법을 통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일본 등도 지정학적 안보지형에 대응해 무역·투자의 경쟁력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권력 싸움에 정신이 팔려 냉엄한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우리도 독자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체제 가치에 대해 가치판단과 정책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핵심 전략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제적 강압조치에 대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은 잘 작동하는가.

“정부가 말로는 국가 안보 운운하지만 국가안보전략을 담은 문서로 된 보고서조차 없다. 미국 백악관은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간한다. 우리도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국가안보전략을 짜야 한다.”

-지난 정부도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발생한 요소수 대란 등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이 컸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이슈를 안보와 통합해 개념이 더 확대됐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락시킨 한국 외교의 위상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방, 국가 정보에 관한 민감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경제정책과 국가안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충돌한다면.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만, 경제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이다. 대중 관계에 이를 적용하면, 중국에 종속돼 잘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못살더라도 자유 독립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답은 자명하다.”

●미중 간 균형자 역할은 궤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미국은 동맹국가이고, 중국은 경제파트너 국가이다. 한국이 미중 간 운전자,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만 당하지 않았나.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될 이유가 없다. 한중 간에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중국이 한국에 강압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펠로시 패싱’ 논란이 일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특히 국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의 입법 동향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펠로시라는 미국 정치계 거물이 방한했는데 공항 의전 논란, 대통령과의 면담 불발이 벌어진 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실수가 아니라 참사다. 국회와 외교부, 대통령실 간 소통이 되지 않고 외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중국 외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치열해진 국제 협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국제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고스란히 반영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강대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 당사자들의 단합된 에너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는 내정을 반영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분열되는 경우 국가이익을 소흘히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최석영 전 대사는 

1979년 외무고시(13회) 합격 이후 37년간 외교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대표로 활동한 국제 협상 전문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총장,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주제네바 대사, 경제통상 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있다. 2014년 WTO 정보통신기술 협상 시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게 되자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8개월간 버텨 결국 우리 이익을 관철시킬 정도로 강단이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협상가의 주요 덕목으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