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작가
역시나 판매량은 출판사나 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책에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썼기에 내 책의 판매 결과는 그 내용을 증명한 셈이었다. 그래서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걸 보통 불운이라고 한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는 법이다.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났다. 올해 1월 이후로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올 초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그래도 다들 11월까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예상은 한 터였다.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서울·경기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됐을 때도 이게 금방 단계가 내려갈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본다. 거리두기 4단계는 4주 이상 유지됐고 현재도 내려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 4단계 발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작 정부가 그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질 않는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75%는 임금근로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남의 일이라서 그렇다. 25%의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피해만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선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존하는 피해를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제 코로나의 n차 재확산이나 변이 같은 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건이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 이것이 장기화화고 계속 웨이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을 아끼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지원금 같은 다수가 좋아할 얘기로 시간을 흘려보냈을 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보상은 여전히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천천히 고사하고 있다.
벌써 1년 반이다. 자영업자들은 불운의 재난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상 없는 거리두기로 대책을 미루고 방치하고 있어서 고사하는 중이다. 그걸 알았으면 한다.
2021-08-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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