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처음부터 치수, 이수 및 수질개선 등의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어 보려는 생각, 그리고 청계천과 같이 길이 남을 업적을 단기간에 만들어 보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변질된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이 적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으며, 입찰담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다.

하지만 결과를 들여다보면, 그 23조원이라는 사업비가 꼭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쓰인 것만은 아니다. 2018년 7월 감사원에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관련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보자. 이 자료의 집행내역을 보면 국토부 소관 사업이 15조 4000억원(재정 7조 4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조원), 환경부 소관 사업이 4조 7000억원(재정 4조 7000억원), 농림부 소관 사업이 2조 9000억원(재정 2조 9000억원)이다. 여기서 국토부에서 한 일은 준설, 보 건설, 제방보강 등이었고 환경부는 수질개선사업, 농림부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주로 했다.

국토부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논쟁이 되는 보 건설에 사용된 예산은 1조 3000억원에 불과하고 준설에 2조 4000억원, 제방보강에 1조 4000억원이 투입됐다. 게다가 농림부에서 집행한 2조 9000억원의 예산은 모두 저수지와 하굿둑을 보강하는 일에 쓰였는데, 이쯤 되면 ‘4대강=보 건설’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면 강의 단면이 확대돼 저수용량이 증대되고 계획홍수고가 낮아진다.

올해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고 태풍이 잦았다. 홍수는 특성에 따라 하천홍수, 도시홍수, 돌발홍수, 해안홍수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큰 수해가 발생한 곳은 제방의 월류 및 붕괴에 의한 하천홍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바닥 준설, 제방보강, 저수지 둑 높이기 등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는 4대강 사업의 효용인 것이다.

강은 있는 그대로 둔다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는 나일강변, 유프라테스강 유역 등에서 시작한 인류 4대 문명으로부터 축적된 우리의 경험이다. 강변 제방도로와 소양강댐이 없던 과거에 강남일대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현재 160여만명이 거주하는 이 훌륭한 주거환경은 하천정비가 없었다면 탄생하기 어려웠다.

4대강 사업은 분명 문제점이 존재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번 수해를 바탕으로 보자면 명암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인프라 구조물의 설계빈도는 1~2년이 아니라 50~500년으로 설정해 설계를 하고 홍수방어등급을 구분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더 긴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사회 인프라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