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미국 닉슨 행정부는 갈수록 범람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과의 전쟁은 매우 멋진 목표이자 선언이었다. 하지만 문제해결과는 관계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불분명한 목표’였다.

실제로 미 정부가 취한 행동은 마약 근절을 위해 폭력과 관계없는 마약사범까지 모두 체포하고 감옥에 수감시킨 것이다. 그 결과 수감자가 급격히 늘어 예산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마약사범들이 교육에서 배제된 탓에 일자리를 갖지 못해 영구적인 하층 계급으로 전락했으니, 이들이 다시 마약사범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또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마약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 때문에 미국 내 범죄조직과 중남미에 수많은 마약왕들을 탄생시켰음은 물론이다.

작용은 언제나 반작용을 동반한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도 마약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남긴 미국처럼 되기 쉽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보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꾼 근절을 목표로 두고 있다. 투기꾼 근절은 멋진 선언이나 좋은 목표라고 보기는 힘들다.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흔히 ‘부동산 폭등은 투기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투기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조차 없다. “다주택자”란 답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답이 아니다.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나갈수록 더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을 도출할 수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투기꾼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면 투기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 대응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서로 상반된 대응책이 나오기 쉽고 마구잡이가 되기에 부작용의 범위와 규모도 커진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행정력과 정책,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까지 고려하면 설사 목표한 바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성공적이라 평가하긴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투기꾼 근절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투기꾼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와 높은 기여도가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에서 투기꾼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애초에 투기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에 그렇다. 그렇기에 이는 사실이라기보다 신념에 가깝다. 불분명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 근간이 신념이라면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의 해결보다도 신념의 증명으로 목표가 변질되기 쉬워서다.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목표 설정은 선언에 불과하다. 선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구체적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