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세가 유지되던 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다시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을 들여다보면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이나 지방 특정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다만 효율적인 국토활용 및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정비사업 규제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된다. 이번 정책에 반영된 안전진단 강화나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거주요건 제한은 분명 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방안들이다. 특별히 안전진단 단계에 있거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정비사업 속도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부의 양극화도 사회적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자면 이런 민간의 정비사업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는 저절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 취약하고 소방활동 제약, 침수피해 가능성 등이 존재하며 난방, 급수, 가스 등 설비가 노후화됐다는 말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건축비의 경우는 내용연수를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잔존가가 없어지게 된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은 한계가 있어 30~4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균열에 의한 구조 안전성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조적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2017년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와 같이 소방시설 부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도시의 구조물은 주기적으로 재건축이 돼야 하며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되는 단지들을 보면 안전의 영역 외에도 에너지 절감, 생태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개선안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딱히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시공사가 선정되기 위해 스스로 발굴해 내는 기술의 발전이다.

서울은 물론 거의 모든 도시들의 마천루는 모두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것들이다. 수백만 명이 한데 모여 사는 도시의 경우는 입체적 구성이 필수적이며, 그 입체를 이루는 구조물은 주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빈대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될 것이다. 2020년이다. 이제 준공 후 50년이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 속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를 짓기도 전에 만든 구조물들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토부는 부디 큰 그림에서 국토와 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