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자연스레 한국의 성공을 두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여러 분석이 나왔다. 분석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었다. 먼저, 서구의 일부 식자들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반이 방역에 선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아시아와 서구의 문화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다. 요컨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국민이 더 순응적이고, 국가는 권위적인 조치를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었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에 효과적인 방역 전쟁을 수행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했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했기에 적극적인 검사에 나섰고, 그 덕분에 방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타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제 후발주자인 한국에서 수행된 민주적 방역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이 두 서사는 복잡한 진실을 제대로 포착하기엔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유교 문화는 동아시아 국가 행정력의 어떤 근원으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2020년의 구체적 상황에 모조리 적용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개념이었다. 또한 억압과 정보 은폐로 불신을 키워내 상황 통제를 어렵게 만든 중국과 개방과 협조로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한 한국은 분명히 달랐다. 후자는 더 문제다.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중요했다면, 중국이 서구 선진국보다 바이러스를 더 잘 막아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서구 국가들에 결여된 것은 민주주의보다는 국가 행정력이었고, 이 둘은 분명 다른 것이었다.
사실 한국의 성공적 방역을 설명하려면 특정한 개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국 현대사 전체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 박정희 시절 자리잡은 병영국가와 동원체제는 인적, 물적 자원의 신속한 징발과 투입을 가능하게 해 줬기에 사실상 결정적 공신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강력한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여론과 시스템도 갖춘 나라였다. 이는 투명한 행정과 적극적 대처를 가능하게 해 사태가 패닉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한국 방역의 성공은 따라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보편적 질문을 다시 환기해 주는 셈이다. 방역 전쟁에 사용된 도구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국은 산업화만의 나라도, 민주화만의 나라도 아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경험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의 성취를 만든 것이다. ‘세계가 왜 한국에 주목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인 셈이다.
2020-05-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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