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코로나 경제 위기에는 진격의 인프라/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2030 세대] 코로나 경제 위기에는 진격의 인프라/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입력 2020-04-16 22:42
수정 2020-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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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어린 시절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명절에 수도권에서 남쪽 지방으로 귀성길을 떠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목포까지 20시간은 족히 걸렸는데, 지금같이 휴일도 많지 않던 시대였으니, 명절은 시골에 오고 가는 시간으로 거의 다 소비했을 정도였다.

그런 목포까지 KTX를 타면 이제 단 두 시간여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면 4시간가량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아무리 명절 기간 차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열 시간 넘는 귀성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탑골가요’로 다시금 인기를 끄는 1990년대는 인프라 관점에서도 큰 발자국을 남긴 시기였는데, 1기 신도시는 물론 인천공항, KTX,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형 공공사업이 앞다투어 지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이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은 현재 세계 3위 수준의 화물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천공항이 없었다면 항공 운송에 의존해야 하는 반도체, 의약품, 화장품과 같은 국내 주력 산업이 현재와 같이 발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KTX가 없었다면 여전히 국내 출장은 1박2일이 기본이고 , 서해안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여전히 호남은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경제 운영은 어땠을까. 흥미롭게도 앞서 열거한 공공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더 건설 속도가 빨라졌는데, 일례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2001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당진~서천 구간을 9월로 3개월을 앞당겼다. 이는 당시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투자 사업의 예산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정부는 각종 건설, 용역사업의 구매, 조달 때 선급금의 지급 한도를 70%까지 늘렸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 공공사업에 적용된 조치와 유사하다.

건설업은 산업군 중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높고, 후방 연쇄효과도 가장 크다. 2018년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대비 1.66배, 전 산업 평균 대비 1.58배이고, 후방 연쇄효과 역시 제조업 대비 1.06배, 전산업 평균 대비 1.25배다. 국내 생산된 콘크리트, 철근을 사용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계로 만들어지니 가능한 일이다.

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 순환선, 지하화 도로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존재한다. 경제위기는 안 쓰고 안 먹는다고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가계와 기업 지출이 위축됐다면 정부 지출의 확대를 통해 승수효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90년대 말에도, 2000년대 말에도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다. 부디 이번 엄습한 경제위기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위기 극복 후에는 훌륭한 인프라 자산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
2020-04-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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