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5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는 건설회사에 취직해 현장배치를 받았다. 마치 운명처럼 부천의 지하철 현장에 발령 났다. 놀랐던 사실은, 5년이 지났는데 해당 지하철 공사는 절반도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알고 보니 도시철도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6대4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예산 제약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노선은 1992년에 입주한 1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 노선은 1990년대 초부터 계획됐다고 한다. 한데 외환위기로 인해 해당 계획 자체가 틀어졌고, 2013년에 이르러 겨우 개통이 된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의 인프라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수십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얼마 전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서울 서북부의 경기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연일 시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 요지는 기존 1,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도 충분치 않은데,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바람에 기존 신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둘러 1,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았지만, 연간 20조원 안팎의 SOC 예산으로 그 많은 교통 인프라가 한 지역에서 제 시기에 지어진다고 낙관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 10년 넘게 짓고 있는 한강의 월드컵 대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건설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를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낮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면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재건축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는커녕 건설에 따른 부가세, 취득세 등 세수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내용연수가 40년 정도인 건축물 관점에서 보자면, 도시의 주거안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지난주 출장차 구 소련의 어느 도시를 다녀왔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구 소련 시절 지은 낡은 건물만 즐비한 풍경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여전히 시장경제가 자리잡지 못해 토지의 사적 소유도 어려운 일부 CIS 국가에서는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섣불리 신규 건물을 짓고자 하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도심의 노후한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라 볼 수 있다. 부디 새로운 수평적 신도시를 짓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지 노후화한 구조물의 재건축을 도모하는 방향도 검토돼야 한다. 그것이 현대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주창했던 입체적인 ‘빛나는 도시’로 가는 길일 것이다.
2019-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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