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얘기를 해야겠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선택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지금도 논란거리다. 이 인상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서로 엇갈리며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각자의 해석을 덧붙이며 큰 이견 차를 보인다. 아마 모두가 ‘내가 옳았다’를 외칠 주제일 것이다.

급격한 인상 2년차에 접어든 현재, 최초의 논쟁 영역이었던 자영업에 한정해서라도 그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가. 개인적으론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2년간의 상승률은 약 29%로 매우 높긴 하다. 그러나 전 정부 시절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약 7%였음을 감안하면 4년이면 도달할 상승률이다. 2년 만에 올릴 것을 4년 동안 올린다 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하긴 어렵다.

사업은 크게 수익과 비용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그중에서도 비용의 상승에 해당한다. 비용의 상승은 분명 부담이긴 하지만, 수익이 충분히 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이 제대로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영업 저수익의 원인은 저숙련 생계형 창업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기인한다. 저숙련 생계형 창업은 장·노년층 일자리의 만성적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라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한계가 저숙련 생계형 창업으로 이들을 내몰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는 이커머스로 인해 온라인 소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가 기반한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전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문제이며 이들이 자영업을 그만둔다 해도 갈 곳이 없어 자영업을 다시 하게 만들고 후자는 갈수록 수익을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자 앞으로 많은 자영업자를 망하게 만들 요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자영업자 문제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 해서 만세를 부르긴 이르다. 그것이 전체 노동자의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여 얻어 낸 결과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신경 썼다면 워낙에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더불어 자영업자 출구정책을 설계하고 병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일단 올리면 다 해결될 거라는 낙관으로 강행을 외치고 실행했다.

자영업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대안도 없이 한 계층을 코너에 몰은 정책이란 점을 자각해야 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본질은 고용되지 못해 스스로 고용한 노동자이며, 그로 인해 ‘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노동자’다. 두 번의 급격한 인상이 잘됐다 못됐다로 평가하기 전에 어려움이 가속된 이들에 대한 부채의식은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