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장 선택하기 어려웠던 질문 중 하나가 어린 시절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버지 친구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였다. 술상 양 끝에 앉아 있는 부모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결국 “둘 다 좋아요”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하지만 짓궂은 아버지 친구는 “아니, 둘 중 한 명을 고르라면 누구야”라며 집요하게 ‘선택’을 강요했다.

요즘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 같은 선택을 강요받던 기억이 떠올랐다. 무역 부문에서 시작된 갈등이 글로벌 패권을 건 자존심 대결로 치달으면서 미중은 자국을 지지할 우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미중은 각각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은 난감한 처지다.

한국은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적 타격과 외교적 입지 축소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성급한 결정이 경제와 외교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래서 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선택 강요’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즉 위험한 줄타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집요한 편가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리커창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은 일본처럼 제3국 시장에서 일대일로와 협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또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에 미국의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반면 미국은 우방의 일대일로 참여를 저지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일대일로 불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를 비판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한국에 반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5일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미중의 이 같은 노골적인 선택 강요에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건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중 어느 한쪽 손만 잡을 경우 한미동맹 약화나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막대한 후폭풍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전략적 모호성은 자칫 미중 양국의 신뢰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이 미덥지 않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구상’에 일본과 호주, 인도는 포함하면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있을 ‘선택’을 위한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외교부 등 한두 개 부처만 나설 사안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가 참여하는 대응 조직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사안별로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선택지를 점검해야 한다. 충분한 대책 마련 없이 섣부른 ‘사드 선택’으로 한국은 이미 뼈아픈 대가를 치렀다. 또다시 같은 실수로 국가 안보·경제가 휘청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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