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상주한 기간이 짧은 한국인들에게서 “아베(총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몰랐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었다. 국회 회기 중에는 몇 시간씩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며 의원들의 질문에 응대하고, 정부 정책과 자신의 생각을 정성껏 설명하는 국가수반의 모습이 새삼 신선했다는 평이었다.

“청와대에 들어앉기만 하면 딴 세상 사람처럼 돼 버려. 도대체 뭘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되는 한국과는 달랐다”고 토를 다는 이들도 있었다. 틀에 박힌 지시와 수식어 나열 같은 문장들이 아닌, 대통령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당 총재도 겸하는 내각제 일본의 총리는 ‘국회란 장’을 통해 야당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반론과 비판에 대응하고 조응한다. 일자리, 임금 문제에서부터 예산·재정, 대외관계, 안보까지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공격에 답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이 과정은 NHK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시험대이긴 하지만 집권당의 정책을 알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집권 4년째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60.7%(지난달 27일·교도통신)라는 것도 이런 조응의 노력과 무관치 않다. 지난 5월 구마모토, 지난달 도호쿠 강진 때에도 신속한 대처로, 국가는 늘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정권의 존재감을 높였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의 한국 대통령 일과가 억측과 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본 총리의 일정은 매일 각 신문을 통해 공개된다. 총리는 집권 자민당의 계파 수장이기도 한 까닭에 야당은 물론 당내 여타 계파 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진행한다. 권력의 발신·수신 등 소통의 신진대사가 왕성하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 몇몇 주요 각료와 당직자는 각 파벌의 수장이고, 부총리 아소 다로는 자민당 총재와 총리까지 거쳤다. 수평적 역할 분담과 권력·영역 분점은 정치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를 움직인다. 한 사람의 무소불위식 수직 구조는 없다.

대통령의 낙점 하나로 부처 수장이나 주요 기관장이 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거대 관료 조직이 대통령 한 사람 쳐다보고 눈치보다 조직 전체가 정지하는 일은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분점과 할거 등 오랜 봉건제적 역사를 지닌 일본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번영과 안정을 구가했고, 우리는 대통령제를 통해 신생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압축 성장을 이뤄 냈다. 아베의 일본은 그들의 역사처럼 권력 분할과 분점, 나눠 갖기의 지혜를 실천하며 1억 2500만명의 순항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부 수립 70년을 겨우 넘긴 대한민국은 지금 ‘한국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 속에서 투명성 부재, 불통의 정치를 거듭하다 갈 길을 잃었다. 국정의 투명성 확대, 정보·사정기관들의 중립성 확보, 수직적 정치문화 완화, 정당의 국민 참여 확대 등은 ‘발등의 불’이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제를 되돌아볼 때다.

혼란 수습의 지향점은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단순한 단죄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정치 문화와 제도를 뜯어고치고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맞춰져야 한다. 성장시대의 도식과 성공 신화, 타성을 벗어던지고,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갈 길이 먼 젊은 나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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