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5-20 17:50
수정 2016-05-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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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한국과 대만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반공’을 국시로 삼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업화에 나섰고, 값진 민주화도 이루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의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다.

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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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 앞에 ‘자유’까지 붙여 주며 극진하게 대접하던 한국은 1992년 8월 24일 중공과 수교하면서 자유중국을 대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전 양해나 한마디 설명도 없는 매몰찬 단교였다. 이후 한국은 오직 중국에 ‘올인’했다. 베이징에선 한국 식당들이 제 살 깎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타이베이에는 변변한 한식당 하나 없을 정도다. 그사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5%에 이르렀고, 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투자액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다. 공산당이라면 치를 떨던 보수 정객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중국 공산당 간부를 찾아와 기념 촬영을 하며 ‘친중파’임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에 목매기는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1971년 유엔이 타이베이 정부 대신 베이징의 공산당 정부를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면서 대만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졸지에 국제 ‘미아’가 됐다. 대만은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그 결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40%, 해외투자 중 중국 투자 비중은 70%에 이르렀다.

20여년을 잊고 지냈지만, 한국과 대만은 요즘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중국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과 올해 초 중국 증시 폭락과 환율 급변동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한국과 대만이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 기업의 성장으로 중국 시장에서 보따리를 싸는 기업도 대부분 한국과 대만 기업이다. 내부 사정도 비슷하다. 청년실업률이 10.9%에 이른 한국에서 ‘88만원 세대’가 불안에 떨고 있듯이 청년실업률 12%를 찍은 대만에서도 ‘22K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22K는 대만 청년들의 초임 2만 2000대만달러를 나타내는데, 우리 돈으로 80만원 정도다.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이 20일 취임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대만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당한 지적이다. 차이잉원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신남향 정책’을 발표했고, 자유무역협정(FTA) 및 국제 경제협력체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태여서 한국과 경쟁하고 협력할 여지가 많아졌다. 노골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맞설 카드로 민진당 정권을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다’라고 외치는 젊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독립의 꿈을 버린 적이 없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교류조차 금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당장 대만과 관계 개선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중국 눈치만 살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로 머릿속에서 지워진 사이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만 수출액은 150억 달러나 된다. 독일과 영국에 수출하는 금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차이잉원 정권의 탄생을 계기로 대중국, 대대만 관계를 재정립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선택의 기준은 중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양안(중국과 대만)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이다.

window2@seoul.co.kr
2016-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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