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 워싱턴DC 외교가는 ‘두 남자의 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년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비확산 정책에 주력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 방문 여부와 미 대선 경선 공화당 선두주자인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일본 핵무장론’ 발언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추진과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론은 묘하게도 다른 점과 닮은 점이 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전자는 비확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후자는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핵을 둘러싼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크게 닮은 점은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성과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 직접 관련 국인 한국과 일본 등에서 엇갈린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사람의 핵 관련 행보를 둘러싸고 정치·외교·역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정치적 이슈가 돼 정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문제를 살펴보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달 말 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히로시마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해 온 오바마 대통령이 194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면 임기 마지막 해에 비확산 정책의 ‘유종의 미’를 거둬 레거시(유산)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현직 대통령 최초의 히로시마 방문 추진은 레거시 쌓기 차원을 넘어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피해국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이 얽혀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일본과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은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년 전부터 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는 미 정부를 상대로 비확산과 군축, 핵안보 등을 위한 노력을 앞세워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 발언은 대다수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거라면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체 핵무장을 하라는 주장인데, 이는 동맹 및 비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으로 한·미 보수층 일각에서 동맹 재검토 및 자체 핵무장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흘러나온다. 워싱턴 보수 싱크탱크 관계자는 “트럼프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걱정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요청하고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할 것인가. 백악관을 향해 달리고 있는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과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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