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3일 기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을 취재하면서 역사적인 ‘2·13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봉인하면 중유 등을 제공한다는 초기 단계 조치에 합의한 것인데, 6자회담의 골격인 2005년 ‘9·19공동성명’을 바탕으로 구체적 조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뒤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마지막 회의까지 6차례 더 열린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7년 10월 3일 2단계 조치에 합의하고 2008년 6월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이 핵검증 조치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거듭했고,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6자회담은 ‘찬밥’ 신세가 됐다.

지난 7년여간 무용론에 시달리며 ‘9·19공동성명’ 정신만 살아 있던 6자회담이 오랜만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6자회담이 아닌,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6자회담 무용론과 5자회담 제안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중심이 돼 더욱 강력한 제재 등 대응책을 숙의하는 가운데 제기된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핵 대응을 주도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이는 2003년부터 6년간 지속된, 동북아 유일한 다자협의체인 6자회담의 의의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6자회담은 중국이 처음으로 다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북한을 끌어들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회담이다. 북·미 양자회담이나 3자, 4자회담에 넌더리가 난 미국이 중국에 ‘아웃소싱’을 한 협의체이기도 하다. 중국이 총대를 메고 나서니 6자회담에 참가하기 싫었던 북한도 할 수 없이 발을 담갔고, 수십 차례 열린 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까지 이뤄졌다. 물론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려고 협상에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상당히 늦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6자회담의 또 다른 중요성은 ‘2·13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구성된 5개 실무그룹(WG)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포함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09년까지 세 차례 회의가 열렸다는 점이다. 6개국 대표들이 이들 회의에서 협의한 것은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과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이 동평구를 진정으로 주도하고 싶다면 6자회담 재개를 통해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또 6자회담이 아닌 5자회담이 될 경우 6자회담이 도출한 ‘9·19공동성명’ 등 합의들이 무의미해진다. 물론 북한이 네 차례나 핵실험을 했으니 새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더라도 북한을 왕따시키는 것은 답이 아니다. 6자회담을 흔들기보다 북한 등 참가국들이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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