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어처럼 巨野 “탄핵, 탄핵”
분풀이 같은 특검법도 줄줄이
이런 독주 바퀴에 융단 깔아 주고
반성 없는 與 그저 “똘똘 뭉치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속편이 나왔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저자들이 쓴 책(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은 나오자마자 화제다. 영원히 지고지선일 것 같던 민주주의. 그것이 왜 지금 한계상황인지 조목조목 짚었다. 우리 정치 현실과 빼닮아서 무릎을 치게 된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 판단을 하는 다수의 입을 막는 것은 세계 정치의 뉴노멀인가. 거대 의석으로 독주 페달을 밟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위기에 빠트리는 방식. 대표적인 것이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편들이다.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다.

①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한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건. 대통령제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건국 후 250년간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이 탄핵됐다. 도널드 트럼프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산실의 체면을 지켰다.

우리는 어떤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거침없이 입에 올려진다. 제1당의 지도부가 “탄핵이 유행어가 될 것”이라고 조롱한다.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정략에 활용하기도 한다. 저녁 술자리 농담 같은 특검법들이 하루가 멀게 민주당에서 나온다. 재판을 나흘 앞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나왔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대표 방탄용 특검’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② 정적 겨냥한 법 만들기

공정한 듯 포장됐을 뿐 정치적 적대 대상을 정조준한 법도 계속 만든다. 입법권을 개인 분풀이로 오남용한다. 민주당이 지금 정확히 그렇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무섭게 줄줄이다.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접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에 실패했다. 그래 놓고 특검 후보와 영장 전담 판사까지 야당 마음대로 지정하는 특검법을 만들려 한다.

아파트 구입 때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양문석 의원. 국회 진입하기 무섭게 보복성으로 비치는 법안부터 꺼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보도에는 손해배상을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일명 ‘언론 징벌법’. 사적 감정을 실어 특정인(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줄을 설 조짐이다.

③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

민주주의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는 모양새로 극단주의자들을 두둔한다. 결과적으로는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쥐락펴락하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민주당이 한창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낙점한 인물이 국회의장이 안 됐다고 줄탈당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백방으로 달랜다. 당대표가 직접 달랜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도 강성 당원의 뜻을 20%나 반영할 작정이다. 민주주의의 근원적 질서를 교란하는 도발로 세계 정치사의 희귀 사례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런 독주 바퀴 아래 융단을 깔아 주는 것이 속수무책 집권당이다. 의석수로도 당략으로도 한참 아래 체급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이다. 총선 징비록을 만들어 밑줄 긋고 달달 외워도 모자란데 “똘똘” 하면 “뭉치자” 외쳤다.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들이 술이 익는 잔치상을 국민 앞에 차려 놓고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서로 추켜세웠다.

입이 거친 누군가가 “유조선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 느낌”이라고 촌평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집권당이 계속 부실하면 거야의 과속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