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본질은 ‘학폭’ 아닌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한 경고음
전 정권 586정치 무능했다고
검찰 독주하겠다는 것은 오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여론이 들끓자 낙마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공개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급물살에는 데자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대입 정시 확대다.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로 여론이 악화하자 조국이 물러난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공언했다. 당시 여당조차 놀랐던 전격 조치였다. 수시 확대의 진보정책 기조에 꿈쩍 않던 정시 확대가 대통령 한마디에 현실이 됐다. 졸지의 정시 확대는 진보 정권이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지금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학폭 문제라고 다르지 않다. 학폭법이 제정되고 지금껏 10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난제다.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학폭위원회를 경험한 부모라면 너무 잘 안다. 앞뒤 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거수기 역할의 학부모 위원들, 구색 맞추기로 앉은 경찰, 제자들의 진로가 걸렸으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허둥대는 담당 교사. 심판기구 자체부터 개혁돼야 하는 것이 학폭 문제다. 반듯한 공청회 한 번 없이 교육부가 무슨 대책을 이달 말까지 뚝딱 내놓겠다는 건가. 번갯불에 콩 볶아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본말이 전도됐다. 정순신 사태는 심각한 검사 편향 인사에 터져 버린 경고음이다. 순서대로 수습해야 한다. 조국 사태를 정시 확대로 덮을 수 없던 것과 같은 이치다. 경찰 수사 조직 수장에까지 검사 출신을 무리하게 임명하다 보니 부실 검증이 됐다. 추천부터 1, 2차 검증까지 예외 없이 검찰 출신들이 맡았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 관리자들이 검찰 출신 일색이다. 정순신은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에다 특수부에서도 같이 일했다. 검찰 편중 인사가 번번이 도마에 올라도 시중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다루는 전문위원에까지 검사 출신을 앉혀 논란이다. 이러면 연금개혁이 국정과제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나.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허공에 뜬다. 정부 요직에 임명된 검사 출신은 줄잡아 30여명이다. 검찰 과두행정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배타적 특정 집단이 핵심 권력을 과점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국정 장애는 필연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주변은 워싱턴 최고 엘리트들로 도배됐다. 부시 행정부에 실망했던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환호했다. 능력지상주의를 앞세웠던 오바마의 민주당이 사회 불평등 문제에 두손 두발 들고 정권을 내준 배경이 뭐였나. 하버드대 총장이었고 세계경제 예언자인 래리 서머스가 등용됐을 때도 박수가 쏟아졌다. 그런 그는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최고 엘리트라는 명성 뒤에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정순신 사태의 검증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만 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엘리트주의의 반응이 아닌지 걱정됐던 장면이다. 개별 능력이 뛰어나도 비슷한 지향의 구성원 조직에서는 책임의식과 의사결정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트럼프가 정권을 교체하자 미국 학계가 깜짝 놀라 분석한 민주당의 주요 패인이 그렇다.

특정 계층의 권력 과점이 경계돼야 한다는 점에서 되짚을 대목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최고 엘리트 사회계급이다.

지난 정권 586 운동권 세력의 무능에 좌절한 우리도 능력주의에 목말라 있다. 문 정권 초반에는 “하다 하다 중국 보따리상 이권까지 586세력이 먹어 치운다”는 말이 현장에서 들렸다. 586 운동권은 무능했지만 검사들은 똑똑하니까 괜찮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프랑스 보수 사회학자 레몽 아롱은 50년도 더 전에 “단일 엘리트 계층의 존재 자체가 곧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 정권의 미래에 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