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한 작가
압권은 1면 편집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된(어디까지나 보고된!) 중대 재해 사망노동자 1200명의 이름과 나이, 사망 원인을 나열했다. 물론 이름은 동그라미로 표시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들은 대부분 건설 및 설비 관련 노동자였다. 사망 원인은 추락사, 끼임 등 흔히 말하는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현장의 적폐를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물량하도급, 재하청, 각종 상납 및 접대, 공무원과의 결탁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생략된다. 거기에서 비용을 절약해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몇십 년 전이라면 모르겠다. 문제는 선진국 말석에 자리잡은 2019년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공사현장의 일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분노를 넘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먼저 교육이다. 현장 경험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신참 보조에게 외벽 도장작업을 하라고 시키는데, 출근 당일 생명줄 안전장치도 달지 않고 작업용 로프 하나만 달랑 내주는 행동은 그냥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다.
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마지막으로 안전이다. 몇십 층 되는 건물 외벽의 비계에 깔판이 듬성듬성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깔판을 깔아야 정상인데, 어찌 된 것인지 비계의 골격을 담당하는 강관 파이프를 마치 원숭이처럼 껑충껑충 왔다갔다하며 작업한다. 실로 위험천만한 행위다. 아무리 업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런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저러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소문이 이상하게 날 것이고, 각종 비용도 더 들 것이다. 그런데 아니란다. 그만큼 사람이 넘쳐난다고 한다. 작업하다가 누가 죽어도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숙련자의 경우 안전장치들이 오히려 갑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몇십 년 동안 안전장치 없이 일했는데 습관이 바뀌겠느냐는 말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습속에 젖어 있어 바꿀 생각도 의지도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행정부가 직접 나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관련부서 공무원이 불시에 쳐들어가 적발하고, 혹시 적발 날짜를 미리 현장에 알려주는 비리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잘라 버려야 한다. 재하청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자체를 접어야 할 정도로 타격을 줘야 정신을 차린다.
알아서 하라고 시장에 맡겼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엉망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강고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이 슬로건을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강하게 나갔으면 한다.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엄정하게 진행해도 아무도 독재라고 안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현장에서는 그룹 회장의 딸이 직접 로프를 타고 건물 외벽을 페인팅한다. 대학생인 그가 아르바이트로 로프 페인팅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고 1주일 동안 기초교육훈련을 받게 했다. 암벽 클라이밍을 하듯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점점 고도를 높여 가는 실전교육도 실시했다. 약 2주간의 실습을 거쳐 지금은 거뜬히 한 사람 몫을 해 낸다. 교육을 받으면 현장 일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한국 현장도 이런 교육을 의무화하면 된다.
다 떠나서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다들 반성 좀 하자.
2019-12-0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