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24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회상/임주형 경제부 기자

[마감 후] 24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회상/임주형 경제부 기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2-17 20:32
수정 2022-02-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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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경제부 기자
임주형 경제부 기자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베이징동계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지난 11일. 생방송으로 경기를 볼까 하다가 대선후보 토론을 틀었다. 후회했다. 5년간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들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백현동’ ‘성남FC’ 등으로 120분이 채워졌다.

인터넷으로 토론회 품평을 보던 중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달변’을 회상하는 글이 있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어땠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유튜브로 갔다. 1998년 2월 25일 김 전 대통령 취임식 영상이 있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생중계로 봤던 것 같다. 외환위기로 시름이 큰 부모님의 한숨에 뭣도 모르면서 덩달아 걱정하던 시절. 새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던 게 기억난다. 24년 전이라 자세히 떠오르진 않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공감했던 것 같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나랏빚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걸 가까이서 봤다. 위기 때 재정으로 불을 끄는 건 당연하고 응당 그래야 한다. 하지만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노름판 판돈 올리듯 ‘받고 더’를 외치며 재정을 주무르는 행태엔 공감할 수 없다. ‘선출된 권력’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3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14조원)보다 21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 50조원을 불렀다.

잠깐 숫자놀이를 해 보려 한다. 1조원을 5만원권(두께 0.1㎜)으로 차곡차곡 쌓으면 약 2000m다. 한라산(1950m)이 미치지 못한다. 5조원(1만m)만 해도 에베레스트산(8848m)을 내려다본다. 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을 쌓는다면 무려 7만m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다는 화성의 올림푸스화산(2만 7000m)을 소환해도 어림없다.

이렇게 큰 돈을 쓰자면서 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빚이 적으니 더 써도 된다고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를 기축통화국인 그들과 견주는 건 맞지 않다. 초과세수가 생겼으니 써야 한다고 한다. 더 걷힌 세금을 감안해도 지난해 나라살림은 30조원 적자다. 누군가가 들었던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 인용해 본다. “빚덩이 집이 공돈 좀 생겼다고 바로 소고기를 사 먹자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19로 누구보다 고통이 큰 소상공인은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피해 경중을 따진 뒤 부족한 곳은 더 주고, 넉넉한 곳은 덜어내는 게 타당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 의견을 내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층이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흥청망청 진 빚은 언젠간 갚으라는 청구서가 날아온다. 24년 전 대통령 취임사처럼 ‘잘못은 지도층이 하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일이 또 벌어져선 안 된다.
2022-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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