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더 화가 나 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금융 당국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자고 제안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이 교묘히 기관의 편을 들어주려 한다”며 분노한다. 국회 내 입법 논의도 지지부진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전날 오전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겨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가운데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넘게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로 보낸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공매도 중단 조치의 단초가 된 지난 10월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이후 추가로 나온 것이다.

앞서 국회와 당국은 첫 번째 청원이 등록 8일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자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해 지난달 6일 공매도 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런데 공매도 잔고는 지난달 30일 기준 코스피 22%, 코스닥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로 지정한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개인과 기관이 90일 이내에 공매도를 상환한 뒤 1개월간 같은 종목에 대한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주식 상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면 무기한 공매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개미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담보비율도 당국이 제시한 105%보다 큰 130%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역시 즉각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청원에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요구가 들어갔다. 청원을 올린 강모씨는 “뉴스와 유튜브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필요시 압수수색도 불사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신한투자증권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한 뒤로 개미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박 작가와 선 소장은 자신들이 분석한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이 신한투자증권 계좌에서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여의도 증권가의 나팔수’로 규정하고 ‘삼프로TV가 의도적으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고 신한투자증권 등이 관련 기업에 대량 매도 주문을 넣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고 본다.

증권가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국내 23개 증권사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컸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추정한다.

반면 금융 기관 관계자들은 ‘제도 개선이 자본시장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한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지난 4일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거래나 결제 구조에 차이가 있어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짚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연내 공매도 개선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미 투자자의 추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거래 재개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