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에게 바란다… 경제 전문가 6인 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두 달의 ‘구인난’ 끝에 지명됐다. 새 정부의 금융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했다. 최 후보자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경제·금융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금융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율성과 독창성을 주되 부실 업체는 과감히 손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른바 ‘풀고’(가격 등 시장개입 자제), ‘막고’(자영업자 가계부채, 구조조정), ‘넓히고’(핀테크 등 새 영역 확대) 등 3원칙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풀기’에 우선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전체 은행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한 ‘4%룰’)에 발목 잡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금융위원장이 사전적 소유 규제인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엄격한 자격 심사를 전제로 한 승인제와 사후 규제인 효율적인 금융감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의 규제 완화에 의견을 실었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영업 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사의 가격이나 수수료 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금융기관이 산다”고 조언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현금 인출, 송금, 계좌유지 수수료 등 금융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총체적으로 보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두고 금융권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영업에 개입한다’고 지적한다. 성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역시 부실기업은 과감히 쳐내되 기본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민간 차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크면 금융 당국이 적절한 원칙 아래에서 조정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서민의 금융 파산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약자의 부채를 경감시켜 주는 새 정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서민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금융 부담을 줄여 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먹을거리로 시야를 돌릴 수 있게 금융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상근 한국기업연합회(전경련) 총괄전무는 “핀테크와 같이 금융이 성장동력화될 수 있는 장기적 추진계획과 규제로 길을 막지 않는 안목이 필요하다”면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어질 금융 변화 대책도 서둘러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증권업, 은행업 등으로 칸막이해 나눠 놓은 ‘전업주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