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로 본 ‘데이터 보호주의’

美 틱톡 퇴출에… 中, 와츠앱 삭제
EU,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 시행
日,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 압박
“韓, 데이터 협정 체결 등 日과 협상을”성공적인 한일 간 합작 사례로 꼽혀 온 라인야후가 출범 3년 만에 파트너십 해체 수순을 밟게 된 배경에는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도 데이터 주권을 빌미 삼아 라인야후의 일본기업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도 글로벌 플랫폼 하나 만드는 게 어려운 현실에서 라인의 잠재력마저 데이터 주권에 치이는 형국이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기술, 소프트뱅크의 자본이 결합한 한일 협력 모델로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지만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일본 내 라인 이용자 9700만명을 기반으로 결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라인야후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일본 정부는 한일 합작 형태의 라인야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내는 시너지보다 데이터 주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행정지도’라는 형식을 빌려 무리수를 둔 것이다.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은 이 과정에서의 통제권을 자국 정부와 기업이 가져야 한다는 자국 데이터 보호주의를 촉발했다. 외국 기업이 자국 데이터를 소유하게 된다면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자국 데이터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른바 ‘틱톡금지법’이라 불리는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1년 내 미국 기업에 운영권을 매각해야만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지난 7일 미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반면 중국도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미국 기업인 애플을 향해 미 소셜미디어(SNS) 앱인 와츠앱과 스레드 앱을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시행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주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해 왔다. 2021년 9월에는 기존 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규제를 시작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중국 내에 데이터 서버를 두게 했다.

EU는 미국 플랫폼인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하는 한편 2018년부터 EU 각 회원국에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EU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사안은 디지털 국경 통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유럽 GDPR과 유사한 동아시아판 데이터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만들어 그 국가들 사이에선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 걸 허락해 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AI 개발이) 대륙 간 경쟁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해 명분을 주면 협의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