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20개 기업 설문조사

“대기업의 최저가 입찰경쟁 규제나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보호책이 필요하다.”(중소 의류업체 A사)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원가 변동분이 대기업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돼야 한다.”(자동차 부품업체 B사)서울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저임금 인상, 그 후 한달’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120개 기업의 상당수는 “내수 부진으로 경기 자체가 활력을 잃은 마당이라 인건비 압박까지 견디려면 그만큼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 완화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작은 신발업체를 운영하는 C사장은 “오른 최저임금을 적용했더니 신참과 경력자의 월급 차가 줄어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꼽은 경영 환경도 ‘최저임금 인상’(30.8%)이었다. 다음으로는 신규 채용 확대(24.2%), 비정규직 정규직화(16.7%), 복지정책 확대(15.8%), 근로시간 단축(12.5%) 순서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업들은 ‘중소기업 세제혜택 및 인건비 지원’(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요구는 중소기업(36.3%)이 대기업(25.0%)보다 훨씬 많았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8.3%) 주문은 대기업(40.0%)이 중소기업(22.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하도급업체 단가 인하 요구 제재 및 납품단가 인상’(23.8%)을 많이 꼽았다. 대기업 하청업체를 경영하는 D씨는 “최근 삼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면서 “납품단가 반영도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및 내수부진’(53.3%)을 제외하면 ‘정부의 지나친 규제’(26.7%)가 가장 많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타파’를 외치지만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규제 대못’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무원과 금융권의 ‘갑질’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갑의 횡포’를 경험한 곳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 18.3%, 금융권 10.0%, 이익단체 8.3%, 블랙컨슈머 7.5%, 정치권 5.0% 순서로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바지락 양식을 하고 있어 담보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고 대출을 해 주지 않아 낙담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공기관 공무원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고백’도 있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