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20곳 설문조사

‘기업 죽어간다’ 주장과 거리
“채용 축소·감원 불가피” 18%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내 기업 120곳에 물었더니 “고용이나 복지를 줄이지 않고 일단 버텨 볼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다. 이런 응답은 대기업(47.5%)뿐 아니라 중소기업(42.5%)도 40%가 넘었다. ‘최저임금 때문에 당장 기업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사 결과다. 물론 최저임금 급등(16.4%)에 따른 충격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컸다. 영세업체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로 구제하고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조사를 강화하는 등 충격 완화책을 꾸준히 병행해 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4일 서울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기업 120곳(중견·대기업 40곳, 중소기업 8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그 후 한 달’을 설문조사한 결과 44.2%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인 만큼 일단 버텨 보겠다”고 응답했다.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넣어 임금을 조정했거나 조정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30.0%였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더 높은 대기업(37.5%)이 중소기업(26.3%)보다 이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중소기업(17.5%)이 대기업(10.0%)보다 많았다. 평균은 15.0%다. 기업들은 충격 완화책으로 ‘중소기업 세제 혜택 및 인건비 지원’(32.5%)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8.3%), ‘하도급업체 단가 인하 요구 제재 및 납품단가 인상’(20.0%), ‘상가 등 임대료 인하’(10.0%)을 호소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세업체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해당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로 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고 일본처럼 업종별, 미국처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아직 한 달밖에 안 돼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오른 임금이 소득 증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완 노력과 기업의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