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건전성 지표 24년 만에 손질

권고치 150%서 15%P 인하 검토
금리인하기 위험 사전 관리 차원
기본자본 킥스 도입 ‘투트랙’ 개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금리인하가 겹쳐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돈맥경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에 따라 보험사의 후순위채 상환 요건을 15% 포인트 내외(10~20% 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고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150%룰’을 손질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킥스 비율이 150%가 넘을 때 가능하다. 150%에 못 미친다면 상환 후 킥스 비율 100% 이상,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재조달, 조기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에 대해 조기상환권인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식하고 채권시장이 발작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2년 채권시장을 흔들었던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근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은 2023년 말 219% 수준이었으나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가 깨져 지난해 말에는 180%에 그쳤다. 삼성생명은 자본성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자본확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대해상(155.8%), 동양생명(154.7%) 등 150%에 턱걸이하는 회사들도 있다. 여기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킥스는 하방 압력을 더 받는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지난 2023년 4분기와 지난해 1분기엔 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같은해 2분기(1조원)부터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3조 4000억원, 4분기엔 4조 1000억원이 발행됐고, 올해도 1~2월에만 2조 1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새 제도에 따라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감독기준 합리화와 함께 기본자본을 강화하는 투트랙 제도개선을 하겠단 방침이다.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했었는데, 적기시정조치 요건인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