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업계를 둘러싼 위기가 일상화됐다”며 “생보산업 본업과 새로운 분야 진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12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 포화와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기반 약화 속에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중장기 영향을 분석해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늘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계속 늘어나 생보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해 철저하게 해외 사례를 익히고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중도 신청도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협회는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버주택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실버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건물 임차 허용과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생보산업 성장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석위호(매사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자세로 임한다면 도전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