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폐지·IPO 개선
시총 최대 10배·매출액 6배 상향상장폐지 심의 등 절차도 간소화
기관투자자들 ‘공모주 먹튀’ 차단
의무보유 확약 비중 20 →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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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좀비기업’에 칼을 빼들면서 2029년까지 200곳에 가까운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유지 조건이 엄격해지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확대해 공모주 ‘먹튀’(먹고 도망)도 막는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건 상장은 쉽고 퇴출은 오래 걸리는 국내 증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기업 99곳(리츠·스팩 등 제외)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상장폐지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상장사 수 증가율은 우리가 17.7%로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먼저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대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 높아진다. 금융위는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지난 10년간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은 현행 50억원에서 2028년 5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50억원에서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뒀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러한 상향 조정이 끝나면 2029년까지 코스피 시장에선 전체 788개사 중 62개사(8%)가, 코스닥 시장에선 1530개사 중 137개사(9%)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축소해 더 빨리 상장폐지 최종 결정이 나오도록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17곳, 코스닥 66곳 등이 거래정지 상태인데 이들 기업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만 전체 시총 계산엔 포함돼 주가지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IPO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20% 수준인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의무보유 확약이 걸려 있지 않으면 상장 당일 기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IPO를 진행한 77개 종목 중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순매도한 종목은 74개(96%)에 달했다.
올 7월부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30%를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 이 비중을 40%까지 늘린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에 일정 물량 보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해 과열을 막는다.
2025-0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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