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간 관리 계획 주문
오락가락 대책에 무리하게 진행
“취약계층 고금리 시장에 내몰려”
새마을금고 만기 30년으로 축소

지난 10월 한 달 제2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서민들의 급전 마련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만 돈 빌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잡혀 가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9월 5조원대로 완만해졌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금융권 대출 폭증으로 인해 10월 다시 6조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에만 2조 7000억원 폭증했다. 시중은행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8월 9조 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9월 5조 6000억원, 10월 3조 9000억원으로 몸집을 줄여 온 것과 대조된다. 당국 방침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대출 수요자들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린 탓으로 풀이된다.

또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한 상호금융의 집단대출이 크게 늘면서 2금융권 주담대는 10월 한 달 1조 9000억원 늘었다. 9월만 해도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폭을 키웠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월 6조 1000억원 증가에서 10월 3조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찾는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2금융권 신용대출 등도 크게 늘었다. 10월에만 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부채 감축 목표에 따라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의 문턱까지 높이면서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대책이 오락가락했던 데다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서민들을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 등락에 따라 정권이 바뀌기까지 하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텐데 문제는 급격히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수요자나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와 함께 2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특히 10월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 늘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다시피 한 새마을금고는 다음주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