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과 판매대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NHN페이코·KG모빌리언스·네이버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업체에서 상품권이 포인트로 전환된 금액이 티메프 사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큐텐 그룹이 티몬과 위메프 인수를 마무리한 지난해부터 ‘상품권 깡’이 대규모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상품권이 티메프 등 플랫폼 업체의 유동성 마련에 이용됐지만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탓에 대규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간편결제 주요 3사의 월평균 상품권 충전금은 20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48억원과 616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1년 남짓한 기간 폭발적으로 몸집을 키웠다.
문제는 시점이다. 큐텐 그룹은 2022년 9월 티몬을 먼저 인수한 뒤 2023년 4월에는 위메프 지분 전량을 사들였다. 큐텐 그룹의 티메프 인수와 동시에 상품권 충전 규모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간편결제 3사의 월평균 충전금은 1669억원이었는데 큐텐의 인수작업이 완료된 4월부터 급격하게 치솟았다. ‘상테크(상품권 재테크)족’의 대규모 피해가 예고돼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상테크는 웹 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상품권의 액면가만큼 간편결제 업체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재테크 방식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미지급 사태 전 상테크족을 겨냥해 해피머니 등 상품권을 저가에 판매했다. 통상 현금성 쿠폰이나 상품권의 할인율은 3~5% 수준이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최대 10%까지 할인율을 적용했다.
오는 15일부터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상품권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품권은 구조상 증권성을 띈다기 보다는, 사인 간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국 차원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도를 정비해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커머스 업계 내에서 상품권 판매 비중이 높은 티몬, 위메프가 상품권의 유동성을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곧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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