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 712조 1841억

수도권 부동산 거래 심리 들썩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영향
5곳 중 4곳 연간 대출 목표 초과
“당국 가계대출 관리 실패” 비판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주 만에 3조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몇 달째 이어지는데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까지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계대출 잔액을 취합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 1841억원으로 지난달(708조 5723억원)보다 3조 6118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555조 9517억원)은 지난달(552조 1526억원) 대비 3조 7991억원 불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많았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각각 667억원, 295억원 줄었다.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가 되살아난 데다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대출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주기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평균 금리는 지난달 초 3.76%에서 지난 19일 기준 3.345%까지 내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9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시장이 확신하고 먼저 반응한 영향”이라며 “여기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끌어모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9월로 시행이 미뤄진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겹쳤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이 0.25%에서 0.5%로 늘어난다. 고정금리가 아닌 경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대출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갑작스레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여기다 금융당국이 연기 발표를 했던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은행들의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올해 가계대출 경영 목표’ 총액은 12조 5000억원으로, 지난달(16조 1629억원)에 이미 연간 목표를 훌쩍 넘겼다.

은행별로 보면 5대 은행 중 4곳이 지난 12일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 정책 특례대출 잔액을 제외해도 2곳의 은행이 연간 목표를 넘겼다. 한 시중은행은 지난 12일 기준 증가액이 목표치의 3배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천 의원은 “수많은 경고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금융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