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5% 넘으면 캐시백 지원
은행권, 2조 상생금융 방안 검토
은행권이 연 5%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에게 내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지원 대상과 방법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식은 내년에 내야 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캐시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 주자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나눠 줄 가능성이 높다.
캐시백 지원에는 시중은행, 지역은행, 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순이익(18조 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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