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등 첨단산업 육성하는 美 산업정책, 국내 기업 현지 진출·수출 확대 효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기지 美 이전으로 국내 고용 위축 우려

이른바 ‘칩스법’ 등 미국이 자국의 첨단산업과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산업정책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신흥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업정책이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제조업 부흥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반도체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원해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애리조나·텍사스(반도체), 조지아·미시건(배터리·전기차) 등 중남부 및 ‘러스트벨트’(북동부 5대호 주변 공장지대)를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같은 정책을 통해 제조업 취업자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하면서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간 성장기여도가 미미했던 제조업 구축물투자(공장건설 등)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면서 올해 1~3분기 중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에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은은 미국의 산업정책에 기반한 투자 붐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점차 조정되겠으나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생산과 고용 확대가 가시화되며 제조업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우리 경제 역시 주력 제조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 등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상반기중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대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 관련 자본재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의 영향으로 건설기계(1~10월중 +27%)를 중심으로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하고, 전기차(74%), 배터리 등(14%)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현지 생산기지 건설에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형성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중인 조지아주에 8개 부품협력사가 총 9억 달러 규모로 투자계획을 밝혔고, CJ푸드빌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구체화한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요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회요인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