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2→2.1%로 하향 전망
물가상승률 올해 3.5→3.6％…·내년 2.4→2.6％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30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도 작용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2월부터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묶어놨다. 그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7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에 비해 악화하면서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점,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돼 당장은 물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4%로 다시 올라가더니 9월과 10월에는 각각 3.7%와 3.8%를 기록해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이번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3.6%와 2.6%로 8월 전망치보다 올려잡았다.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자니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경기가 나빠질 우려가 있고,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뛰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냉각에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