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정책 발맞추다
‘대출 부담 낮추라’ 주문에 당혹
“서민 금리만 낮추면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이나 서민 대출 금리만 낮춰 주면 나머지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저희도 걱정입니다.”(시중은행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비판에 부랴부랴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은행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불과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발맞춰 왔던 은행들은 대출 부담을 낮추라는 정반대의 주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자칫 가계대출에 대한 완화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엇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4.210~ 6.448%로 지난 1일(4.390~6.720%) 대비 하단은 0.18% 포인트, 상단은 0.272% 포인트 내렸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가 1일에서 지난 8일까지 0.234% 포인트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도 하락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다만 불과 1주일 전까지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면서 대출금리를 더 끌어올렸던 은행들이 이런 행보를 이어 갈지는 미지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주기가 달라 금리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가산금리를 붙이는 등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면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금리가 왜곡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가계부채에 대해 칼을 빼들었던 금융당국이 이달 들어 돌연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엇박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에 대한 ‘핀셋’ 지원을 주문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토로한다. 일반 차주와의 형평성과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한 시장금리 하락 등과 맞물려 결과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를 유지하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전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취약차주를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취약차주 지원은 은행권 압박이 아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27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주담대 급증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