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대외 신뢰도 상승”
수출 회복 땐 재지정 가능성

한국이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다만 수출 불황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감소가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국 및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재무부의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 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는 건 미국이 한국의 외환·교역 시장을 경계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 운용 방식이나 통계 투명성을 인정함에 따라 외환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 지정에서 배제된 직접적 이유가 ‘수출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라는 ‘불황형 배제’인 까닭에 당국도 긍정적 전망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만큼 머지않아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