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불가피 입장서 재검토로 선회
이르면 새달 초쯤 개선안 나올 듯
전산시스템 등 ‘개미’ 요구도 논의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서 전면 금지로 급선회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공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간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었지만, 이제 그 입장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힘이 실린 공매도 제도 개선 목소리를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개선안의 내용과 시기, 수위 등을 놓고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쯤 공매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치인 만큼 회의 개최 및 의결은 장 마감 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다.

당국은 그간 공매도는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공매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자본시장 발전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국의 기류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공매도를 6개월 정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됐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보다 낮다.

지금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2020년 코로나 위기까지 세 차례 이뤄졌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