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장 오늘 피의자 신분 출석
이례적으로 포토라인 앞에 세워금감원 혐의 입증에 자신감 관측
SM 주식 대량 매수 불법성 조사
“하이브 인수 방해한 고의성 봐야”
金 책임 땐 카뱅 대주주 지위 흔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22일 한 금감원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의 출석과 관련해 포토라인을 금감원 정문 앞에 마련할 것”이라면서 “취재진이 대거 몰릴 경우를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한 이래 조사 대상을 포토라인에 세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하이브처럼 카카오도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카카오 측이 방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가까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인 지난 2월 28일 SM 주식 약 100만주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2인자인 배 대표가 구속된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특경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3-10-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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