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0%에서 동결
가계부채 증가세·물가 반등에도 경기 둔화 우려
美 국채 금리 16년만에 4.9% 돌파하며 연준 내부서 금리 동결론 확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2월과 3월, 5월, 7월, 8월에 이은 여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초저금리’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지난 1월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 끌어올렸다. 이후 ‘매파적 동결’을 이어가고 있어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들어 반등한 물가상승률과 매달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계부채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다. 8월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7월까지 2%대로 둔화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3.4%, 9월 3.7%로 반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와 맞물려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는 108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그러나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 등 경기 부진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우리 경기의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전년 대비 월간 수출액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무역적자가 누적 2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어 수출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를 지탱했던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어,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1.4%)을 밑돌 가능성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싣는 것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을 약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9%를 돌파했다. 연준 내부에서는 채권 금리 상승이 긴축 효과로 이어져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비둘기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현 2% 수준에서 유지된다. 사상 최대 폭의 격차지만 추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은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