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금리 릴레이 인상
금융당국 ‘대출 억제’ 관리 주문
고금리 예금 재예치 경쟁도 영향
“너무 잦은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2% 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 포인트 각각 축소 적용한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셈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주담대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3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0.2% 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도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데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수요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누르기 위해 매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위적인 금리 인상 시점이 현재 ‘적기가 맞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나서지 않아도 대출금리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전날 공시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보다 0.16% 포인트 상승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은 주담대 변동금리가 이날부터 올랐다.
코픽스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데는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채권시장 경색으로 고금리 예금 경쟁이 벌어진 탓에 5%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자금이 쏠렸는데, 조만간 돌아올 만기 자금 재예치를 위해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긴축 장기화 공포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그 여파로 국내 은행채 금리도 오르고 있다.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 4일 4.795%로 연고점을 기록했다. 변동형 대출금리의 산정 기준으로 작용하는 은행채(6개월·AAA) 금리도 이달 들어 올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이에 한때 최고금리가 6%대로 내려갔던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7%대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530~7.116%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연 4.050~6.972%와 비교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48% 포인트, 0.144%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국면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국내에서도 대출 상승 요인이 많아 당분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관리를 요청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 개입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단기간에 바뀌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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