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려에 융자 억제 나서
5대 은행 대출 잔액 682조 넘어
자체 가산금리 0.1~0.3%P 상향
차주 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 전망
금융위원장, 50년 주담대 맹비난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26개국 중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년 전인 2017년(92.0%)보다 16.2%포인트 증가한 108.1%를 기록하며 민간 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현수막. 2023.10.3 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점 등에 주담대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각 0.1% 포인트와 0.2% 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6개월 신규) 역시 0.2% 포인트 인상됐다. 올 1월부터 기준금리가 3.50%로 동결된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억제를 위해 자체 가산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 상품의 상품별 금리 감면율을 0.15% 포인트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13일 취급분부터 주담대 5년 변동 상품에 대해 금리를 0.1% 포인트 올리고 그 외 상품 금리는 일괄 0.2%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전세대출 금리는 0.3% 포인트 상향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내부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고금리 기조에도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이 682조 3294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 5174억원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간 영향이다. 주담대의 경우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같은 기간 2조 8591억원이나 불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매주 금요일 은행권 실무자들과 ‘가계대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어 대출 수요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중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신혼부부’인 60대 이상도 정책금융상품인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런 사례가 0.1% 있는 것이 맞다”면서 “(신혼부부를 생각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답했다. 해당 상품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가구’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사실상)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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