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이체 거래 등 ‘기관용’ 한정
수수료 인하·투명성 확보 장점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격적인 실험에 나선다. CBDC는 기존보다 지급 결제 속도가 빠르고, 투명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이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과는 다르다.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한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개발이나 도입 준비에 나서고 있다.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가계·기업에서 사용되는 범용과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이 있는데, 한은의 이번 테스트는 기관용에 한정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뿐더러 중개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돼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 등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내년 4분기쯤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 수단의 이런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