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금리 인상 ‘긴축’ 추진
부동산 대출 규제는 오히려 완화
GDP 대비 가계부채 105% ‘위험’
한은 “정책당국 일관성 공조 필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의 26배에 달해 주요국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당국이 2년에 걸쳐 금리를 올리는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쳤음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는 정책 간 엇박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위험 수준 이상으로 불어나게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2023년 9월)에 따르면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올해 기준 26배로, 주요 80개국 중위값(11.9배)을 크게 웃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90㎡ 면적의 아파트 가격을 산출한 값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2017년 12.4배로 80개국 중위값(10.9배)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29.4배까지 치솟았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홍콩(44.9배)과 중국(34.6배), 필리핀(30.1배) 등 10개국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월 399만 1000원(통계청)이고, 8월 기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8519만원(KB부동산)이다.

집값과 더불어 가계부채도 고삐 풀린 듯 불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 105.0%로 나타났다. ‘영끌’ 열풍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3분기(106.0%)보다 소폭 줄었지만, 주요 44개국 중위값(56.3%)의 두 배에 달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는 80~100% 선으로, 이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부채 역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9.6%로 주요 44개국의 중위값(78.1%)을 크게 상회했다. 기업부채는 부동산 관련 업계에 집중됐다. 한은과 BIS에 따르면 한은이 긴축의 가속페달을 밟은 2021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부동산 업종의 대출은 26.4% 증가해 제조업(16.2%)과 도소매(14.3%), 건설(7.7%) 등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와 기업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둘러싼 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관련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가계 부문에서 1300조원,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1100조원 등에 달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을 제외하고도 GDP 대비 126.5% 수준이다. 주요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일관성 없이 실행된 점을 짚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까지 낮추면서 당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효과를 제약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가 불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끌어올리며 강력한 긴축을 펴고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시행과 은행의 완화적인 대출 태도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탔다고 진단했다.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주담대 50년 상품을 대폭 줄이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시킨 것처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동일한 기조 아래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